日 “국방비 410조원까지 올리겠다”… ‘군사 대국’ 현실 가능성은?[여기는 일본]

[서울신문 나우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안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군사 대국'을 향한 야망이 좌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난 12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한화 약 410조 원)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평가는 냉혹했다. 더 디플로맷은 21일(현지시간) "재원 마련의 문제로 인해 일본 정부가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위 예산 증액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판단은 그가 총리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언론은 최근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내각이 현재 계획 중인 법인세 인상 방안은 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소득세 인상의 경우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 충당을 위한 소득세(세율 2.1%)를 약 1% 포인트 낮추는 대신 세율 1%의 새로운 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부흥 예산 충당을 위한 소득세의 과세 기한을 기존 2037년에서 20년 더 연장토록 해 피해지원액의 전체적 규모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또, 담뱃세 증세는 단계적으로 담배 한 개비 당 3엔(약 30원) 정도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더 디플로맷은 "법인세 인상은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근로자 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재고하게 될 수도 있고 소득세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담뱃세 인상에 관해서는 "일본 국민의 저항은 비교적 적을 수 있으나 담배 로비 단체로부터 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증세가 힘들 경우 기시다 내각은 최후의 방법으로 국채발행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매체의 분석이다. 더 디플로맷은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게 빚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결국 일본 재무성이 국채발행의 확대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무엇보다 다수의 일본 국민이 방위비 증액에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증세를 통한 방위비 증액은 반대한다는 점이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NNN(일본 뉴스 네트워크)가 이달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세금을 올린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본 국민의 63%가 반대했고 28%만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본 지지통신이 이달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2.7% 내려간 26.5%로 나타났다. 정권유지를 위한 최소 지지율인 20%대를 4개월 연속 기록한 수치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