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반대 위해 1억 쓴 은마, 국토부 이례적인 조사 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공금 유용
국토부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특정단지에 과도한 행정력 지적에
"반대 민원, 지자체 요구도 있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겨우 재건축 문턱을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문제로 또 한번 사업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정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공금 1억원 유용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가 특정 단지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행정력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 뒷배경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을 9700만원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추진위는 안전을 이유로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밑을 지나지 못하게 우회를 요구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일대와 국토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무진동·무소음의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방식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집 한 채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라며 “이 관계자는 GTX 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아래를 관통하지 않고 삼성~양재로 GTX가 들어서면 또 다른 아파트와 주택들 아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에대한 민원 역시 제기될 전망이다. GTX 노선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은마아파트든, 다른 아파트든 누군가의 집 밑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국토부 측은 은마아파트 조사 이유에 대해 엄청난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엄청난 반대 민원이 많다. 잡수입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적절하게 관리감독 해달라는 상대적 민원이 많다”라며 “민원이 계속 있어 왔고 국토부 단독으로 했다기 보다는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다. GTX라는 중요한 국가사업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GTX의 조기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GTX 호재를 부각시켜 집값이 오른 수많은 아파트 들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피까지 등장했다. 지자체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GTX A~C 노선 연장과 D~F 노선 추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GTX 연장선과 D~F 신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당초 2026년 발표할 예정이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년 이상 빨리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