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간 이동' 여전히 제한…전국에 고속버스 '2대뿐'

4개 노선 10개 버스→1개 노선 2개 버스로 감축
예산 3분의 1 토막…"증차 강제할 방법은 없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 2020.10.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장애인도 시외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지난 19일 서울 남부터미널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회원들은 이같이 외쳤다.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버스를 타고 시외로 이동하는 길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10월 국토교통부는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 후속대책으로 서울과 부산, 강릉, 전주, 당진을 오가는 4개 노선에 10개 버스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난 지금은 서울 10개 버스 중 2대 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부산, 강릉, 전주 노선은 폐쇄돼 서울과 당진을 오가는 고속버스만 운영 중이다.

'휠체어 좌석 예매' 사이트에는 4개 노선이 나오지만, 실제 예약할 수 있는 노선은 당진뿐이다. 저조한 이용객 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자 버스회사가 자체 감차한 영향이다. 시범사업이라 사업체에서 신청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가 증차를 요구할 명분도 강제할 방법도 없다.

그 사이 예산은 빠르게 줄었다. 시범사업 첫해인 2019년 13억원으로 시작했으나, 2020년에는 12억원, 2021년 10억원, 2022년 5억원으로 3분의 1순으로 줄었다. 올해도 5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노선 다양화,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장애인은 태우지 않고 지나쳤던 그 모든 버스에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증차를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고속버스 시범사업의 근간이 됐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연구' 용역에서도 이런 지적이 기재돼 있다.

용역에는 28인승 우등버스는 휠체어 1대 승차시 일반 좌석 3개, 휠체어 2대 승차시 일반 좌석 9개 좌석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다. 45인승 일반버스의 경우 휠체어 1대 승차시 6개 좌석, 휠체어 2대 승차시 12개 좌석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용역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좌석 감소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무적 손실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이윤을 추구하는 운송업체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역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가 대폐자할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시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27년1월1일까지 유예된 것이다.

장애인이 버스를 통한 지역간 이동이 사실상 전무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UN장애인권리협악과 관련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버스를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민 전장연 정책국장은 "10대 중 운행하지 않는 8대는 차고에 있다고 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시외버스 확충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