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금융 한파]㊥ '1300%대' 불법사채로 내몰려

대부업, 역마진 우려에 대출 중단…"최고금리 완화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조차 저신용자 대출을 조였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1300%대의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우수대부업의 연 4% 수준이던 조달금리는 8%를 넘어섰다. 여기에 대손비용 등을 더하면 역마진 우려가 있어 대부업자들은 차라리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취급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난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조8천764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2천33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대부 잔액은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비중은 감소했다. 금감원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용점수 300점대 차주는 지난 2021년 말 44만2천336명에서 지난해 3분기 37만1천504명으로 줄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형사의 경우 기준금리가 1%였던 지난 2021년 말 기준 마진율은 1~2% 수준이었다. 마진은 차입 비용, 중개·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히 대부업은 대손율이 최고 10%대에 이르고 있어 대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기준금리 인상분 2.5%포인트(p)를 반영해 계산한 대출 마진율은 마이너스"라며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신용 공급을 할 순 없다. 법정 최고금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1위조차 대출 중단…"최고금리 최소 24%로"

최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업계 2위 업체 리드코프도 신규 대출 규모를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이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불법사금융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지난 2021년 한해에만 5만6천명에 달하는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금액으로는 최대 9천700억원 규모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채무조정 서비스를 하는 한국대부협회가 지난해 접수한 민원사례 1천245건의 연평균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65배가량인 1305%에 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1만6천명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 중 3만9천명(12%)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도 했다. 예고된 사태인 셈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 소외 현상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자금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24%에서 30% 사이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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