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매입임대 3만가구 사들였는데…미분양 떠안기 가능할까

2022년 매입임대주택에 총사업비 8조원…LH 부담 81% 달해
집값 급등기 맞물려 매입임대비용 상승…2년새 부담 급증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해 LH가 매입한 주택이 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LH가 부담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떠안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뉴스1>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0~2022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3만793가구를 매입하는데 들인 사업비는 총 8조3394억원이다. 지난해 매입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매입계획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만6562가구에 비해 약 2배, 2021년 2만4162가구에 비해 6000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사업비도 3조4303억원에서 6조109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가구당 매입비용은 매해 증가했다. 단순히 총사업비를 가구 수로 나눠 계산해도 2020년 가구당 2억원 정도였던 매입비용은 2021년 2억5200만원, 2022년 2억7000만원까지 상승한다.

정부 지원은 늘어나는 비용을 따라잡지 못했다. 총사업비 중 LH 부담은 2020년 70%에서 2021년 78%로 급증한 후 지난해 81%까지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며 LH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에 매입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에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LH가 악성 재고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7110가구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의 11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 2만2000가구 수준이었던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월 5만8000가구까지 증가했다.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가깝다.

이에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기조를 역행하고 혈세로 건설사를 구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지나 가격에 문제가 있는 악성 물건은 정부가 매입해도 악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한 듯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례가 없는 사안으로 좀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품질,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