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미국發 충격 우려…경제위기 '심화'

해외 의존도 큰 韓경제 직접적인 영향 "올해도 어렵다"
산업 허리 키워 기초체력 강화해야…핀셋 규제완화 필요

사진은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모습(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통제불가능한 변수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세계경제에 충격을 준데 이어 경제대국인 미국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다.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상관없지만 글로벌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부채한도가 법정상한에 육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돈을 더 이상 빌리기 어렵게 된 미국 정부는 앞으로 5개월간 공무원 연금투자 중단 등 특별조치에 들어간다.

23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 부채상한 상향 조정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며 신용등급이 강등된 전례가 있다.

당시 부채상한 확대에 합의하긴 했으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노력 부족 및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조정했다.

현재 상황은 2011년과 유사하다. 자본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직접적인 위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하면 미국보다 국내 충격이 더 크다. 기축통화국은 신용도가 떨어져도 국가부도에 몰릴 위험은 없다.

반면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구조가 취약해 달러가치 변동성에 따른 환율 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 더욱이 미국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대미 수출 감소로 국내 경제성장 동력도 꺾인다.

주력 교역국과의 수출 및 금융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외부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단기 충격을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없다.

다만 국내 산업생태계를 보다 단단하게 구축하면 외부 충격에 대항력은 키울 수 있다. 핀셋 규제완화를 통해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기초체력이 단단한 대기업은 미리 확보한 유동성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제난을 버틸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에 미국발 금융·산업 리스크가 겹치면 경영을 이어나가기 힘든 처지에 놓인다. 상당수 기업들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부품사다. 제조·수출기업도 국내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연이어 쓰러지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산업생태계에 균열이 생긴다. 균열이 생기면 버틸 재간이 있는 대기업도 연쇄 위기에 빠진다.

이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산업허리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허리에서 중견기업들이 버텨주면 외부 리스크로 발생한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한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견기업계는 정부 조치를 반기면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안이 제외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되면 금융·세제 지원은 끊기고 규제 대상이 된다. 중견기업이 됐을 때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를 이용한 곳도 수천개가 넘는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된 업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배제 등 규제를 적용하다보니 오히려 성장을 포기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산업허리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는데 규제가 피터팬 증후군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졸업유예 제도 연장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