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으로만 부동산 연착륙 난망...국회 협조와 추가 대책 필수적"

[앵커]

정부가 급랭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하락 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불가능하며 국회 협조와 추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값 하락 폭은 3주 연속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3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지난해 말 최대치를 찍은 뒤 올해 들어 3주째 줄었습니다.

[고종완 / 한국 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효과로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회수하는 반면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 하락 폭 둔화 및 구매 심리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잠실 부동산중개업소 : 작년 12월 말까지 조금 급매 위주로 거래됐고요. 그것은 제가 봐서 기술적 반등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매수세도 확 줄고 거의 거래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입법 애로와 금리 인상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는 소득세법·종부세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 개정이 선결 과제여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리 인상 → 주택수요 제약 → 주택시장 침체의 구조가 형성됐다"며 "금리인상 억제 없는 주택시장 연착륙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연착륙 방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와 함께 강남권,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잉공급으로 주택시장 침체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적절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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