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6축 마지막 퍼즐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시급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맞아 ‘육지 속의 섬’, 폐광지역 교통망 확충 시급
동서 6축 고속도로 마지막 퍼즐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중
폐광지역 교통망 확충돼야 제대로 된 대체산업 육성 가능

2023년 새해, 강원 남부지역 숙원 SOC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폐광지역은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육지 속의 섬’처럼 고립된 상태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까지 겪는 등 지역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폐광지역이 석탄산업 쇠퇴 이후 제대로 된 대체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것은 교통망이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폐광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앞당겨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정안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불모지’ 폐광지역 접근망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영월~삼척 구간 조기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 및 과제를 알아본다.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 어디까지 왔나

동서6축인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248.5㎞)는 1997년 착공해 18년 만인 2015년 평택~제천(127.3㎞)구간이 개통됐다. 이후 제천~영월 고속도로(29㎞)는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오는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서6축 고속도로 잔여구간인 제천~영월~삼척 구간(121.3㎞)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다

동서6축 고속도로 추진은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SOC 조기 확충을 위한 강원도와 충북, 경기 등 각 지자체 주민의 열망이 결집되면서 국가 차원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는 영월~삼척 구간 개통을 위한 여론 결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앞서 2010년 12월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이 반영됐고, 2011년 6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담겼다.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 강원과 충북 7개 시군이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한데 이어 2015년 1월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발족됐다. 현재, 경기와 충북, 강원 등 12개 시군이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평택~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은 2019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여론이 밑바탕이 되면서 2020년 8월,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이어 강원 남부권 숙원사업인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잔여구간인 영월∼삼척(91.0㎞)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동서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영월~삼척 구간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제성 저하 등이 지적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 거쳐야할 관문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회장 태백시)는 2022년 12월 23일 오투리조트 백두홀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제8차 정기회를 열고 미개통 구간인 제천~삼척 구간 조기 개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정책적 논리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강원 남부지역 숙원 SOC 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선 폐광지역 SOC를 벗어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근대 산업과 문화 유산지역으로의 정책적 논리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 동서6축 물류통로 연결을 통한 국가무역 경쟁력 제고와 강원도와 내륙권 통행시간 단축, 9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원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이 발표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추진 하자! 폐광지역이 아닌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접근해야’ 정책톡톡 보고서에 따르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지 벌써 28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지역쇠락의 이미지인 ‘폐광지역’이라는 단어도 강원 남부지역의 별명처럼 고착화 되고 있다”며 “이는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근대 산업과 문화 유산지역으로의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 완료 시 동해안의 동해·삼척항과 서해항의 평택항을 최단 시간으로 연결해 강원도내 시·군 간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동해·삼척시 기준 시에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경기 일부지역 최대 50분 단축을 포함해 도내 시·군들 간의 통행시간 감소 역시 현재보다 평균 30분 단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9조16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7070억원 △고용유발효과 7만5100명 등으로 추산됐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영월~삼척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폐광지역이 ‘근대 산업·문화 유산지역’으로 새로운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해 정책적 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 폐광지역 접근망 개선 대토론회가 2022년 12월 21일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종훈 삼척부시장, 문관현·김길수 도의원과 공무원,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

 

■2023년 하반기 예타대상사업 선정 집중 및 국가적 차원 사업 추진 논거 마련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선 앞서 2020년, 제천~영월 구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반영 통과 사례처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사업추진이라는 논거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된 영월∼삼척구간(91.0㎞)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작업에 대한 집중 역시 중요하다.

이와 관련, 총 사업비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노선 구간을 끊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삼척에서 제천방향으로 동시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높이는 방향을 같이 고려해 정책적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현재 운행 중인 동서6축 고속도로 대소∼제천 구간의 최근 4년(2018∼2021년)간 교통량 변화추이를 보면, 연평균 5.4%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주∼제천 구간의 중대형 화물차량이 증가(연평균 25.7% 증가)해 화물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미연결 구간인 영월∼삼척도 벌크화물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향후 타당성 조사 시 화물수요 증가 부분을 반영해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