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계류법안 1.3만여건···행안위가 1897건 최다

박진용 기자 2023. 1.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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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1207건), 환경노동위원회(1089건), 국토교통위원회(1080건) 등 10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만 7곳에 달한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소관 법안 자체가 많지 않은 정보위원회(15건)를 제외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1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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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제외 모든 상임위에 100건 이상 계류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1대 국회 계류의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법안 수는 1만3595건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1879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1565건), 법제사법위원회(1374건), 기획재정위원회(13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1207건), 환경노동위원회(1089건), 국토교통위원회(1080건) 등 10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만 7곳에 달한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소관 법안 자체가 많지 않은 정보위원회(15건)를 제외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100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계류 법안이 적은 순으로 보면 외교통일위원회(164건), 여성가족위원회(253건), 국방위원회(275건) 등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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