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작년 최대 정당보조금 ‘선거 테크’…野 재산 334억 증가

국민의힘 재산은 6월 기준 236억원 늘어
정치권 안팎 “선거 재테크” 비판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왼쪽)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산이 2021년 대비 지난해(9월 30일 기준) 약 33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재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대비 지난해 6월 21일 기준 236억원 가량 늘었다.

여야 재산이 급증한 배경에는 국고보조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이 많았던 이유는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재산 총액은 약 533억8542만원이다.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이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199억3565만원 재산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10개월 만에 약 33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재산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지난해 6월 21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 총액은 934억2669만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신고한 재산(698억6368만원)에 비해 236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과 같은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 총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산이 급증한 배경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별 국고보조금 총액은 1420억1459만원으로 역대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684억여원(48.2%)이었고 국민의힘이 602억여원(42.5%)이었다. 또 정의당 95억여원, 국민의당 17억여원, 기본소득당 1억여원, 시대전환 6928만원 등이었다. 민생당은 국회의원은 없지만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으로 18억여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역·기초의원 출마와 관련해 정당별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세 항목이 각각 지급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기준에 맞도록 선거전략을 짜 3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이 많았던 이유는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최근 20년 내에 전국 단위 선거 두개가 동시에 치러진 해는 지난 2002년(대선·지선)과 2012년(대선·총선) 두 해였다. 2002년에는 1134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2012년에는 1080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각각 지급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각 정당에 지급되는 돈이다. 정당 운영 자금으로 매년 지급되는 돈과는 별도다. 원내 1, 2당의 경우 의석수 등에 따라 200억 원 안팎을 받는다. 그래놓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가 끝난 뒤 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셈이다. 돈을 이중으로 받지만 용처에 대한 제한은 허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등 갖은 명목으로 쓸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재테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보조금과 보전금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선관위는 2013년 6월 “선거비용 보전 때 선거보조금만큼 빼고 지급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 하지만 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1년 5월에도 비슷한 의견을 재차 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