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실률이 높아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빈 방을 줄이기 위해서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발령했다. 이에 따라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전체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에 대해선 별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입주 완화 요건에 자녀 연령도 추가됐다.
그동안 미임대 행복주택에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였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다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혼인 기간이 7년을 넘겼더라도 자녀가 만 6세를 넘기지 않았다면 행복주택 입주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물량 80%가 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물량이 소형(전용면적 40㎡ 미만)인 데다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라서 공실률이 다른 임대주택보다 최대 3배는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