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대가로 수백만원 향응·금품 수수 LH경기본부 직원 '집행유예'

뇌물 제공한 전기공사업체 임원도 집행유예

경기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2021.3.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기공사 관련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직원과 전기공사업체 임원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경기지역본부 직원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 추징금 165만6500원도 각각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부사장 B씨(48)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H본사와 LH경기지역본부는 2011~2017년 경기 화성시 동탄지구 일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15개 공구별로 토목공사 공정에 따라 발주했고 이 가운데 B씨가 속한 전기공사 업체는 LH의 발주공사 한 곳에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업체 이사이자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B씨와 함께 2016년 3월28일~2020년 1월21일 A씨에게 하도급 묵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암묵적인 편의를 대가로 총 5차례 걸쳐 160여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하고 A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6년 9월 마찬가지로 전기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자 A씨에게 합계 150만원이 되는 상품권을 총 3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수수한 바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B씨는 A씨에게 각종 뇌물을 제공해 A씨 사무에 대한 공정성 등을 훼손시키게 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