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오디세이]우주쓰레기 비상② 인류 위협 커지지만 '어벤져스'는 없다

기사내용 요약
UN·IADC 등 우주 환경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위성 폐기 방법·폐기 기준·인명 사상률 등 구체화
우주 쓰레기 막는 국제 협력, 감시·정보 공유 등에 그쳐
'케플러 증후군' 이미 실현됐는데…적극적·강제적 대응은 요원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 파편들. (사진=유럽우주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F(공상과학)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바로 '어벤져스', 범지구적 위협에 대항하는 이른바 '지구방위대'다. 오늘날에는 현실에서도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지구방위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상대가 외계인 등이 아닌 지구에서 기원한 '우주쓰레기'라는 데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70여년 간 지구 궤도에 축적돼 온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 차원에서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UN(국제연합) 산하의 'UN COPUOS(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대표적이다.

UN도 16년 전부터 '우주 궤도 청소' 필요성 인식…'선언적 성격' 그치는 건 아쉬워

우주 쓰레기 대응 위해 모인 IADC…'위성 폐기율' 등 기술적 가이드라인 구체화

[다름슈타트=AP/뉴시스]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ESA)의 우주 쓰레기 감시실. 2018.03.29.

UN COPUOS는 지난 2007년 '우주 쓰레기 경감 라이드라인'을 채택한 이후 우주 궤도 청소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우주선 작동 중 방출 이물질 제한 ▲운영 중 해체 가능성 최소화 ▲궤도 내 우발적 충돌 확률 제한 ▲의도적 파괴 및 유해 활동 전면 금지 ▲우주선 내 에너지발(發) 사고 가능성 최소화 ▲임무 완수 우주선의 지구 저궤도(LEO) 장기 체류 제한 ▲운항 종료 우주선의 지구 궤도(GEO) 잔류 및 지구 복귀 위험 최소화 등 7가지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LTS)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해 우주환경 보호를 위해 우주 잔해물 등의 관측 능력을 높이고자 21가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다. 신설된 가이드라인에는 국가 간 우주 비행 안전을 위해 교환해야 할 정보, 우주물체 충돌평가, 각국의 우주기상 자료 실시간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같은 UN COPUOS의 가이드라인은 모든 참여국들의 협의에 따라 이뤄졌고 선언적 성격이 강한 만큼 용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 우주 쓰레기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설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우주 쓰레기 문제 대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IADC의 가이드라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ADC에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총 13개의 국가 대표 우주기관들이 속해 있는데,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제정된 가이드라인 또한 이들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립한 만큼 기술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게 반영됐다.

IADC의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정상 운용 중 쓰레기 배출 제한, 파열 가능성 최소화, 임무 종료 후 폐기, 궤도상 충돌 방지 등 4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UN COPUOS와 유사하다.

다만 임무종료 후 폐기율 '90% 이상', 지구 재진입시 인명 사상률 '1만분의 1 이하', 파열 가능 확률 '1000분의 1 이하', 저궤도 임무 종료 후 폐기 방법(235㎞ 이상 상승) 등 보다 구체인 기준을 제시한다.

IADC는 매년 정기 총회 등을 열고 현 세태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21년 6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IADC 총회에서는 추가적인 우주환경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적극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능동제거 서비스 환경 여건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ISO의 우주시스템 분야 우주쓰레기 경감 요구 조건을 포함한 표준 지침, ITU의 정지궤도 영역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4개 권고 규정 등도 우주 쓰레기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플로리다=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발사 중인 모습. 2020.09.29.

우주 쓰레기 국제 대응, 아직은 '태동' 수준…"우주 환경 보호 위한 강제 규범, 당장은 어려워"

이처럼 국제적으로 우주 쓰레기 위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는 확실한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비관도 있다.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있기 보다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주 산업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미중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등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의 행보 또한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향후 발생할 우주 쓰레기 발생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치고, 이미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개의 우주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함께 제거하는 방안은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우주 개발의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는 "우주 쓰레기의 급증으로 연쇄적인 충돌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케플러 증후군' 이론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실현됐다. 우리나라의 위성 또한 이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상황"이라며 "UN 등에서도 우주 환경 지속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다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다. 우주 개발에 급가속이 붙은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 만큼 현재로써는 강제성을 갖는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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