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해법·中 관계경색·이란 발언…순방 마친 尹의 ‘외교 난제’

日 사도광산·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뇌관’
中 비자중단 계속…美반도체 수출 통제밥 ‘험난’
‘UAE 적은 이란’ 발언 후폭풍…사태 수습 ‘주목’

6박8일간의 UAE(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첫 순방 일정을 통해 경제외교를 마무리했지만 산적한 외교 현안에 놓였다. 설 연휴 동안 외교 구상을 통해 난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이목이 쏠린다.

강제징용 해법 난맥…사도광산·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뇌관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 직전 열린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이후 정부의 해법안에 대한 피해자측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기여와 사죄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발표한 후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안을 발표한다는 선후 관계를 분명히 했지만,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피해자측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다.

일본에서는 피고기업의 기여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비치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일본의 경제연합체인 게이단렌(經團連)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사죄에 대해서도 과거 정상 공동선언이나 담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거론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여론이 민감한 상황에서 일본은 또다시 과거사 문제로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9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천서의 수정본을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사도광산을 추천했는데, 유네스코는 사도광산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문기관에 해당 추천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이번 추천서는 유네스코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0일 나미오카 다이스케(浪岡 大介)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해양 방류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도 뇌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현장검증을 마쳤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태평양 도서국도 방류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헨리 푸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피지에서 연 회의에서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PIF 소속 과학자들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도쿄전력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가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中 ‘방역강화’ 비자 중단 계속…美반도체 수출 통제법 등 ‘험난’

중국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갈등으로 경색 국면이다. 중국은 내달 6일부터 자국민 단체여행과 해외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제로 코로나 시대’를 열었지만, 방역 강화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한 견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한중 관계에 또다른 뇌관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CHIP4 또는 FAB4·한국 미국 일본 대만)과의 새로운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방중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F)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서로 초청을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2014년 이후 방한이 전무하고,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중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이 방한할 순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현지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UAE 적은 이란’ 발언 수습 안간힘…대통령실 “초점 흐려지고 있어”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촉발된 외교 논란 수습도 과제다. 이란 외무부가 양국 관계 재검토를 언급하기까지 하면서 양국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와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란이) 동결자금 문제, 윤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을 보고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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