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년] 다자·동맹 중시 외교, 대중 견제 집중…우크라 해법 과제

다자주의·동맹복원 집중 속 美리더십 회복…'차별 논란' IRA, 외교 전략에 부담
중국 부상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우크라 침공' 러에 대한 서방 대응 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 첫 대면 정상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취임 3년차로 접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상실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주력해 왔다.

대(對) 중국 및 러시아 정책에 있어선 강경책에 초점을 맞춰 왔고, 임기 3년 차에도 이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다자주의·동맹복원' 집중…美리더십 회복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간 대외적으로 '다자주의'를 기치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공을 들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석달만인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난 2년 내내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곧바로 복귀했고, 2021년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극복도 이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얼라이언스 퍼스트(Alliance First·동맹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어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삐걱거렸던 동맹 복원에도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화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전통적인 서방 우방국들과 관계 개선에 나섰고,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정성을 쏟았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성공적으로 서방국가들의 단합된 대응을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년간 이같은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놓고 한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들 사이에서조차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4일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럼프 강경 기조 이어간 대중국 정책…동맹과 그물망 포위 전략 구사

동맹과의 관계 강화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은 예상보다 강경했다.

특히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답습했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학 미국연구센터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좌파 보호주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우파 국가주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차례 전화통화 및 화상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에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두 정상의 6차례 대화는 대체로 이견을 좁혀 합의를 도출하기보단 대만 문제 등 양국간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서로 할 말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안보·인권 문제는 물론 경제·통상·첨단기술 등의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집중했다.

특히 대만 및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하게 경고했고, 신장과 홍콩 등에 대해선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투자·제휴·경쟁'을 키워드로 제시한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2년 5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특유의 돌발적 행보로 중국과 충돌했던 것과 달리 동맹을 중심으로 그물망식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장관급에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영국·호주와는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것은 물론 한미일 3국 차원의 공조에도 공을 들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제도 국가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의 국방력 증강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관행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엔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개별 기업을 추가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경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동맹 및 파트너와 그물망 포위 작전을 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한국과 일본 등 10여개국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고, 대만과는 별도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본 및 네덜란드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전면적인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가드레일'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됐던 미중간 대화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기후변화 대응 대화 등 일부 대화 재개로 이어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내달 5~6일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 라 그렁주'에서 첫 정상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러 정책, 우크라 침공에 180도 전환…우크라 지원·대러 제재 주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 지난 2021년 러시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엿새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미러 핵무기 감축조약의 하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연장에 합의했고,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2021년 연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대규모 병력을 증강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징후를 보이면서 러시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동맹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12월 푸틴 대통령과 화상 및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022년 2월 통화를 갖고 러시아 침공을 막으려 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끝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및 파트너들을 규합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방위를 돕기 위해 242억 달러(약 30조원)를 지원했다. 경제 및 인도적 지원까지 합치면 지원 규모는 500억 달러(약 61조원)에 달한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비롯한 대대적인 추가 경제 제재를 가했고, 최근 들어선 러시아산 원유와 정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묶는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론이 약화되고 있는 등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백지수표식 지원은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수시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미국내에서 협상론을 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때문에 미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 마련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리아나 픽스 미 외교협회 유럽 연구원은 "앞으로 필요한 것은 2023년 서방의 승리 이론을 결단하고 시행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와 전쟁을 넘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장기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3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완료한 직후에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격납고에 아프간 공군의 A-29 공격기들이 버려져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중동 정책은 혹평…아프간 철군·사우디 엇박자 비판받기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은 중국이나 러시아 정책과 달리 혹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 결정은 미군 철군 과정에서 보여준 혼란으로 인해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앤더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성적표에서 가장 큰 오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혼란스러운 철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핵개발 야욕을 보이고 있는 이란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위한 협상을 추진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지며 사실상 합의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오히려 이란에서 이른바 '히잡 의문사'로 시위가 촉발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이란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무인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해 온 이란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도 바이든 대통령에겐 골치아픈 문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를 잡기 위해 인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기대와 달리 원유 생산 감산을 주도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의 극우 네타냐후 정권 재집권과 맞물려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알 산만 궁전에 도착해 마중을 나온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주먹을 맞대고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2.07.15/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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