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거스른 高 출산국…이스라엘·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인구붕괴 上] 이스라엘은 합계출산율 3명대…프랑스도 1.8명
韓, 2018년부터 합계출산 1명 밑돌아…380조원 퍼붓고도 극복 실패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신생아가 인큐베이터에서 잠을 취하는 모습. 2022.06.29.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 전 세계 출산율은 1950년 평균 4.7명에서 2017년 2.4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2100년엔 출산율이 1.7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전세계 인구는 2064년쯤 9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세기 말까지 88억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워싱턴 대학교 건강지표 평가연구소, IHME)

#. 세계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 가능 인구수는 2012년까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했다. 낮은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을 증시켰으며 고령화를 부추기고 있다. 각국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비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의료 붕괴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세계경제포럼, WEF)

1960년 피임약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 여성들은 출산에 있어 처음으로 선택권이 주어졌다. 불과 70년전만해도 여성들은 한평생 5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교육 향상과 사회 진출에 따라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그 결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국가 소멸이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는 세계적인 현상에도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 중인 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는 어떻게 저출산이란 추세에서 '역행'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평균 출산율은 2.4로 내려앉았다. (아워월드인데이터)

◇ "평균 3명 출산"…이스라엘은 왜 다둥이 국가가 됐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수십년간 출산율 1위 국가를 수성 중인 이스라엘. 이 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 4명에서 10년 만에 3명대 초반으로 떨어진 뒤 40년째 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1.59명(2020년 기준)의 약 2배에 달하는 기록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여성 평균 취업률은 70%대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인 50.7%(2020년)를 웃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은 이스라엘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유대교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유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가정적 가치관을 확립한데 큰 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힌 학계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약 7명을 기록 중인 초정통 유대인 종파 '하레디'가 출산율 수치를 끌어올린데 주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레디 정파의 출산율은 6.6 정도로 세속적 유대인, 즉 비종교적인 여성보다 약 3배가 높다. 이 결과 하레디의 인구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2배씩 증가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경제학자인 댄 벤 데이비드는 "하레디의 인구는 13%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자녀는 14세 미만 아동에서 19%를 차지한다. 4세 이하로 좁히면 이 비율은 24%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통계청 역시 2065년까지 아동 절반이 하레디 출신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2021.09.0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그러나 주목해야할 점은 세속적인 여성들 역시 평균 3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 정책과 가정을 중시하는 가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잘 갖춰져 있고, 난임·불임 여성들에게도 대리출산, 치료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 여성들은 자녀가 3명 이하일때 잘못을 한듯 모두에게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이스라엘에선 출산 이후 조부모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9세 사이 세속적 유대인 83%는 자신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독일(30%)에 비해 2.8배 높은 수치다.

◇ 합계 출산율 1.8명…'다둥이'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결법은

프랑스는 흔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선진국가로 평가받는다.

합계출산율은 1950년 2.93에서 1993년 1.65로 감소했으나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은 2010년에 들어서며 2명대를 회복했고, 현재 이 수치는 1.83(2021년)으로 여전히 높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둥이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EU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의 배경으로 이민자들의 기여가 크다는 가설이 존재하지만, 이는 프랑스의 출산율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실제 이민자 출신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2.6명으로 프랑스 여성(1.8명)보다 높았지만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에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바는 0.1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이민자들보다는 자국 여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봐야한다.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이는 요소는 정부 정책과 혼외 출산 등 가족규범의 변화로 축약된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를 자녀를 둔 가족 정책에 할애하고 있는데, 정책은 △출생/입양 수당 △기초 수당 △ 보육원 보조금 △ 부모 수당 △ 가족지원 수당 △ 개학 수당 △가족 보조금으로 광범위하다.

프랑스에서 수업을 듣기위해 교실에 입장하고 있는 아이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우선 자녀가 둘 이상인 모든 가정은 아이들이 16살이 될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혜택은 크게 늘어나며 추가 수당까지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제도는 적용 범위가 넓어 사각지대가 적고, 국민들에게 호응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혼외 출산을 인정하는 개방적 사회 분위기 역시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프랑스에서 혼외 출산은 1994년 37.2%에서 지난해 6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2.9%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은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상 범위가 넓고 지원액이 높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회복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불과 15년 만인 1985년 1.53명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25년간 줄곧 1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엔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을 밑돌았고,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자녀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한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380조원을 퍼부었지만, 막대한 지출에도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뉴스1 DB) 2021.8.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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