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해 집값전망은 올해도 '개점휴업'…왜 안나오는건가요?[부동산백서]

새해마다 나온 한해 집값 전망…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신뢰성 지적
2020년 상반기부터 잠정 중단…당분간 발표 안할 가능성 有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급격한 부동산 변동기. 갈수록 커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자까지.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에 닿는 속도가 빨라지며 그만큼 정책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온 국민의 시선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실수요자는 의사결정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집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집은 단순히 주거의 공간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국가승인 통계기관을 통해 지표를 공개하는 것인데요. 어느 순간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내던 집값 전망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이 낸다는 점에서 참고할 지표의 역할을 했지요. 오늘 백서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전신인 한국감정원 시절 2015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내년도 전망을 담은 시장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특히 새해 전망은 그해의 부동산 판도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졌던 2015년 전후 박근혜 정부와 달리 집값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부터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풀었던 규제가 시차를 갖고 효과를 발휘하며 집값에 영향을 준 것이지요. 저금리까지 맞물리며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몰렸고 자연스레 집값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 논란도 계속됩니다.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면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주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부동산원의 집값 전망은 2020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중단됩니다. 이때 낸 2020년 전망은 2021년에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원은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저금리와 임대차3법의 영향을 받으며 매매도 전세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예상한 2020년 매매가격은 -0.9% 전셋값은 -0.4%였지만 끝나고보니 각각 전년 대비 5.4%, 4.5%가 오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언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발표를 중단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원은 대내외 변수에 따른 통계 고도화에 나섰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마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큰 변수도 나타났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집값 전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부동산 심판론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뒷받침할 공식 지표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동산원의 집값 전망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 시선이 부동산을 향해있는 상황에서 공식 전망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집값 전망을 하는 자체로 시장에 '집을 사라' 혹 '사지 말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역시 대외 변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입니다. 기대수요로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하는가 하면 일부 단지에서는 직전 거래보다 비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1·3대책 직후 "시장 상황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정책 목표로 하는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빠르면 설 연휴가 지나고부터 규제완화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공식적인 부동산 전망을 내진 않더라도 정책 간의 발표 시기가 가까워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한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표만큼이나 정책을 내는 주기도 눈여겨봐야 할 듯 싶습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