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② 정당·지역 동상이몽…이해득실 얽힌 선거제 개편

수도권 121석, 선거제 따라 의석 배분 달라져…여야 합의 '난망'
지선 기초의원 시범실시, 양당 96% 차지…"중대선거구제 해법 아냐"

[편집자주] 승자 독식, 무한 정쟁, 양 극단, 지역주의. 대한민국 정치 풍토의 어두운 단면이다. 기득권에 매몰된 채 이를 방치했던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대로면 공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야가 22대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선거 때마다 논의만 하다가 무산됐고 어설픈 개혁으로 불신을 불렀던 위성 정당 사태도 발생했다. 하지만 첫발을 뗐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선거제 개편의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며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오는 4월까지 결론을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중대선거구제 등은 정당, 지역별로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양당정치 해소를 위한 다당제 주장이 나오지만, 중대선거구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달 복수의 특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3월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4월 전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소위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제 개편 공청회도 개최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선거제 개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중대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으로 가면서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고, 지역감정과 진영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다. 무엇보다 여야, 수도권과 지방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오는 4월 법정시한까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출마가 곧 당선인 영·호남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한 것은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만 100석(서울 40석·경기 49석·인천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석(서울 9석·경기 8석·인천 2석)에 불과하다.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면 합의는 쉽지 않다.

중대선거구제가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개 가운데 30개 선거구(서울8·경기6·인천4·대구2·광주3·충남7)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했다.

30개 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정의당2·진보당2)으로 전체 당선자의 3.7%로 나타났다. 나머지 96.3%의 당선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다. 또 소수정당(정의당·진보당) 후보는 광주 시범지역 3곳에서 모두 1명씩 당선됐다. 시범실시 결과만으로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야 협상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목표가 양당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구조를 다당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다당제를 해도 다양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책 대결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정당이 당을 쪼개서 여러 군소정당을 만들어 정쟁 중심의 선거 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더 나은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의 영호남 텃밭은 의석수가 많지는 않다. 결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이 121석인데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에 따라서 의석 배분이 달라지지 않나.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