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세계 정세에…프랑스 등 유럽국가 국방비 증액 카드 ‘만지작’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자료사진(123rf)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위비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24~2030년 국방 예산 규모를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간 꾸준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 대비 약 36% 이상 증액된 규모다.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오는 2030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그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던 2017년 대비 무려 2배가량 증액되는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남부 도시 몽드마르상에 소재한 공군 군사 기지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전쟁 등 전 세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직면한 프랑스는 세기의 위험에 대비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위치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국방비 예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비 예산 증액이 결정될 시, 프랑스 정부는 핵무기 현대화와 예비군 증원, 드론 등 원격 제어 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 강화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가스 등 에너지 운송용 해저 터널 설치와 잠수함 감시 가능 지역을 수심 6000km까지 확장하는 기술 개발 등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3월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올 여름 내에 최종 승인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액의 움직임은 비단 프랑스만의 사례는 아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 기존 115만 명의 전투병을 최대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도 국방 예산을 GDP 2%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이는 냉전 종식 후 수십 년간 국방비 예산 현상 유지 기조를 유지했던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대폭 증액 등 국방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기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추진, 군비 예산 증액을 공표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과 국경선을 맞댄 리투아니아 역시 올해 국방예산을 GDP 2.52%으로 증액하고, 군사 인프라를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 리투아니아 정부는 영국,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과의 상생을 통해 향후 나토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