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찾아내도 지원은 절반뿐…"지표도 34개보다 더 촘촘히 짜야"

【 앵커멘트 】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위기 가정을찾아내도 이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발굴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기 가정인지를 우리 사회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허리 디스크로 살길이 막막해진 강 모 씨가 구청의 위기가정 발굴 사업인 '빨간 우체통'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출을 꺼리는 위기 가정이 SNS로 구청에 사연을 보내면 지원이 이뤄지는데 강 씨는 이번 신청으로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주거비까지 받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빨간 우체통' 수혜자 - "막막했죠. 수술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연락해주시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해서 이 정도 회복이 되고 해서….""

하지만, 강 씨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수돗물이나 전기가 끊기는 등 34개 위기 가정 판정 기준으로 지난해 정부가 찾아낸 사람은 98만여 명.

하지만, 이 중 50만여 명만 실제 복지 지원을 받았고, 가장 보장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은 0.2%에 불과한 2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빚이 많아도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잡히면 탈락하는 겁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의 발굴 대상조차 안 되는 가정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지난해 11월, 일가족 4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부모는 뇌사에 빠지고 아들 둘은 숨진 인천의 한 가정이 그렇습니다.

위기 가정을 판단하는 34개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가 발견조차 못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아주 다양한 빈곤의 모습(양상)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아울러 빈곤의 정의와 원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복지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김 원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