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에 국방비 늘리는 서방 국가들… 佛은 36%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군비 증강에 나서자 서방 국가들이 군사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고 영국 BBC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19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롭 바우어(가운데) 나토 군사위원장, 크리스토퍼 카볼리(왼쪽) 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 필립 라빈 최고연합사령관이 군사위원회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해 중립 정책을 폐기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 역시 지난 18~19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릴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000억 유로(134조원)를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하기도 했다.

20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 간 36%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상대로 증액이 실현될 경우 2030년 국방 예산은 마크롱이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두 배가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안을 오는 3월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러시아가 군 병력을 늘리는 등 반격 움직임에 나서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거나 러시아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군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발트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 방어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GDP 2.52%에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대와 군사 인프라 현대화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영국과 함께 나토의 국방 예산 목표 상향 조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톰커스 국방차관은 “우리에게 GDP 2%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방위와 억제 태세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진지하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