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수백만 원…대리점 직원에 징역형

조재연 2023. 1.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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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 돈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A 씨는 B 씨 몰래 휴대전화를 4대 개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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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시켜먹고, 게임 머니 구매
대리점 태블릿 PC 몰래 팔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고,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 돈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청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B 씨가 요금 할인 문의를 하자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 씨는 B 씨 몰래 휴대전화를 4대 개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 몰래 적어 놓은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만 원을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등 1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외제 차량 운행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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