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보고받고 승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나중에 넘겨받는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2일 김 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씨가 지난 2015년 2월과 4월 사이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고 조사했습니다.

■[공소장]“‘김만배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이재명, 직접 보고받고 승인”

이때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실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대장동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간 김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으며,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성남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 정 전 실장을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성남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뒤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정진상·김용·유동규’ 성남시 안팎 배치…지위 넘는 권한 부여”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이들 세 사람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남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고, 특히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직속 상관을 건너뛰고 이 대표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는 등 지위를 넘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 곳곳에 서술했습니다.

■[공소장]“이재명, 대장동 사업 방향 직접 승인”…민간업자 언론 활용 정황도 적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습니다.

또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임기 안에 완료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에서는 남욱 씨가 2012년 한 언론사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를 실리게 연결해줬다는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언론을 활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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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