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선8기 역점사업 예산, 시의회에서 무더기 삭감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90% 삭감, 집행부 ‘당혹감’
예결위, 상정안보다 110억 감액…市, 재의요구권 검토

고양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 20일 막을 내린 가운데 회기 중 올해 본예산 심사가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민선8기 핵심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지난 20일 막을 내린 고양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선8기 역점사업들과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대거 삭감하면서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1일 고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양시의회 민주당과 이동환 시장의 갈등 속에 시의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보이콧 하면서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결국 올해 1월부터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의해 뒤늦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당초 시가 요구했던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됐다.

지난 20일 오후까지 가는 예결위의 막판 계수조정 끝에 결국 집행부가 상정한 본예산은 당초보다 110억원이나 삭감됐다.

이 중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9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3000만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2억원)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3000만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2억7000만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2000만원)△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1억원) 등 민선8기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 밖에도 △시 경계 조정을 통한 은평 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박물관, 한옥마을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 조성 △복지재단을 통한 합리적 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 평소 이 시장이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됐다.

기관 운영과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13억원가량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시책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및 유관기관 협조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는 사업·부서별로 90%가량 삭감했다.

건수로는 삭감된 예산 308건 중 업무추진비가 208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 고양시는 ‘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