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리는 대학 vs 올릴 수 없는 대학

진주교대·춘천교대·청주교대 등록금 인상 결정
물가상승으로 올해 법정 인상률 상한선 4.05%
대학들 등록금인상·국가장학금 손익계산 분주
지방대들 “가뜩이나 충원 어려워” 동결 결정

서울시립대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사진=서울시립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15년째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가피하게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대학도 있다. 상황·여건에 따라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과 동결하는 대학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최근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작년보다 평균 4.04% 인상한 177만70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년 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이런 법정 인상 한도가 1.65%였지만,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올해는 4.05%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법정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진주교대에 이어 춘천교대·청주교대도 올해 등록금을 각각 4.05%, 4.02%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경인교대·공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 등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올해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이라 향후 인상 대학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 온 것.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1유형과 달리 등록금 인상 여부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예산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렸을 때와 동결 후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때를 비교,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등록금 인상보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크다고 판단되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다. 예컨대 서울시립대는 시의회의 예산 100억원 삭감에도 불구,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법정 상한선(4.05%)까지 등록금을 올려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보다 재정수입이 적을 것이란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등록금을 4.05% 인상할 경우 약 7~8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하면 약 18억원의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시립대 관계자는 “학교 시설비 등을 줄이는 등 긴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도 이러한 재정 불이익 우려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는 등록금 인상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건양대·한남대·부경대·부산대·원광대·경북대 등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충남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가뜩이나 학생 모집이 어려운데 등록금까지 올리면 학생들이 더 지원을 꺼릴 것이라 올해도 등록금 인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