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계 국방예산···프랑스, 7년간 36% 증액

러시아 위협에 증액 결정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몽드마르상 공군기지에서 장병에게 경계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나섰다.

20일(현지 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간 36%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2030년 국방 예산은 그가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두 배가 된다. 예산안은 오는 3월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도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000억 유로(134조원)를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의 2%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에 "우리는 러시아·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 국방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GDP 2.52%에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대와 군사 인프라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영국과 함께 나토의 국방 예산 목표 상향 조정에 앞장서고 있다. 톰커스 국방차관은 "우리에게 GDP 2%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방위와 억제 태세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진지하다면, 나토 구석구석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이 모두 국방 예산 증액이나 2024년 GDP 2%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독일은 지난해 국방예산이 GDP 1.44%에 그쳤고 벨기에는 2030년 국방 예산 목표를 GDP 1.54%로 잡는 등 여러 회원국이 2024년 GDP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