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작년 쌀밥 얼마나 먹었을까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022년 11월 인구동향' 발표…36개월째 자연감소중
혼란스런 저출산고령委, 인구정책 끌어갈 동력 있나
2022년 양곡소비량 발표…쌀소비, 작년도 줄었을 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기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또 ‘2022년 양곡소비량 통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은 오는 26일 출생·사망·이혼 등의 통계를 담은 ‘2022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8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16년 4월부터 79개월 연속으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국내 자연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8760명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1~10월 9만5879명을 기록했다. 국내 인구가 연속으로 자연감소한 것은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다.

정부는 지난달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종합 인구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중에 인구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오는 27일에는 ‘2022년 양곡소비량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인이 얼마나 쌀을 소비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데이터다.

2021년 기준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5.0㎏으로 전년대비 2.0%(1.3㎏) 감소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전년대비 1.4%(0.8㎏) 줄었다.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5.8g으로, 국민 1인당 매일 밥 한 공기(약 200g)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도 쌀 소비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정부 시장격리 등 개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작년 1인당 쌀 소비량을 전년보다 2㎏ 이상 감소한 54.4㎏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에는 47.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는 현재 수확기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 또는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를 추진하려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제 시장격리조치가 중증 환자(쌀 산업)를 살리기 위한 원인 치료가 아니라, 정부 보조금에 기대 생명만 부지하는 연명의료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월25일(수)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월26일(목)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1차관, 하이퍼커넥트)

△1월27일(금)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보도계획

△1월26일(목)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09:20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12:00 2022년 11월 인구동향

△1월27일(금)

11:30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12:00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17:30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