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to overhaul trucking industry with new freight rate system

조지현 기자(jeehyunc@mk.co.kr) 2023. 1.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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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Pulse로 배우는 영작문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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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o overhaul trucking industry with new freight rate system [Photo by Park Hyung-ki]
정부가 작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정부는 또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화물 운송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지입제를 대폭 개선한다.

The Korean trucking industry will get a major makeover as the government seeks to change to the customary practice of leasing out cargo truck license under reform efforts.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18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물류 시장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on Wednesday announced the trucking industry reform plan after hold a public hearing. The government will seek to change related laws accordingly.

이날 발표된 방안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강제성을 없앤다. 정부는 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라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판정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되, 화주가 운수사에 주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The major change in the planned trucking industry is modifying the freight rate system to charge for shipping service based on a standard price table. The new rate system will only serve as a guideline without any mandatory requirements. This will replace the freight fare system with legally defined minimum rates, which was phased out in late 2022.

적용 품목은 변화가 없고 2025년까지 3년간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평가에 따라 영속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he new freight rate system will be implemented until 2025 before it is fixed into the law.

운수사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차주에게 대여하고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하도급 형태의 다단계 운송 계약 구조도 바꾼다. 2011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진 운송사업자의 ‘최소 운송의무’(20% 이상)와 ‘직접 운송의무’(50% 이상)를 정상화한다.

The government will enforce the minimum shipping rule, which has become to in name only. Introduced in 2011, the minimum shipping rule requires freight transportation companies to handle at least 20 percent of all shipping service orders with in-house truck drivers. It was implemented to regulate the customary market practice of big companies leasing out commercial truck license plates to truck drivers for large fees.

신규 화물차량 시장 진입을 막아온 총량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기로 했다. 화물차 총량 규제 완화는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The government will also ease rules to allow more new entrants into the cargo trucking industry, the first move since 2004.

◆ Editor‘s Picks

- overhaul: 새롭게 정비하다

- trucking: 화물차 운송(업)

- freight: 화물 운송 *freight rate: 화물 운송비

- makeover: 변신, 변모 * get a makeover: 변모하다. 다른 모습, 용도를 위해 탈바꿈되다.

- customary practice: 관행. *customary: 관례적인, 습관적인

- lease (out): 임대하다

- public hearing: 공청회

- modify: 더 알맞게 변경하다, 수정하다

- charge for: ~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다

- serve as: ~의 역할을 하다

- legally defined: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 phase out: 단계적으로 폐지, 중단하다. *sunset: (규제 등이) 일정 기간 뒤에 만료되다/시키다.

- fixed into the law: 법제화하다

- in name only: 이름 뿐인. 명목상으로만

- in-house: 내부의 *in-house truck driver: 회사 소속의 화물차 기사

- license plate (= number plate): 자동차 번호판

- new entrant: 신규 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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