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대 화두 '선거제 개혁'…불 붙은 국회 논의

나경렬 2023. 1. 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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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정치권 최대 화두는 단연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 토론하는 모임을 갖는 등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양당제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나경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각 정당의 유불리 대신,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지난 16일)> "어느 당에 유리할지 이런 당리당략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유불리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라앉는 배를 가라앉지 않게 다시 수선해서…"

선거제 개혁 문제를 다루는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정개특위도 전문가 공청회를 여는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다양화된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혁의 목표입니다.

<장승진 /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 19일)> "두 개의 정당 외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많게는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자신들이 받는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을 못 가져가고 있는…"

실제, 지난 총선에서 양당의 정당 지지율은 67%였지만, 의석 점유율은 94%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4~9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물론, 비례대표제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6개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정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입니다.

여야는, 선거 없는 올해가 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공감대를 이루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유불리가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4월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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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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