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뭄에 저신용자 막막…소액 생계비 대출 논의

[앵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요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신용점수가 높지 않으면 높은 금리를 준다고해도 돈 빌리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재원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지난달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의 이 업체.

새해에도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지금 현재 12월달부터 신규 대출, 추가 대출 모든 고객님들 대출 중단이 되면서…"

다른 대부업체는 물론 일부 캐피탈사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다른 서민 대출 통로인 카드사 현금서비스도 대부업에 육박하는 17%대로 금리가 뛰었는데, 카드사들은 그마저도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급전이 더 필요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커졌는데,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차라리 이자를 더 물리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대출 금리는 2021년 연 24%에서 20%로 4%p 낮춰졌는데 이 상한선을 다시 올리자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최근까지 이를 검토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 것이란 국회의 부정적 입장에 사실상 뜻을 접었습니다.

대신,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에게 연 15.9% 금리로 50만~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을 3월쯤 출시할 계획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위험성이 높은 대출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연체를 하거나 상환 불능에 빠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상품들을 정책자금을 통해 공급하는…"

올해 경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 속에 서민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대출 #캐피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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