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왜 안 사줘”...60대 모친 차 부수고 반려견 죽인 40대 ‘집행유예’

법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학대해 죽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뉴시스

 
60대 모친이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차량을 부수고 반려견을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인제군에서 어머니 B씨(63)에게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마당 옆에 있던 쇠파이프로 B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등을 내리치는 등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삽으로 B씨가 키우고 있는 개 머리와 목 부분을 2차례 세게 내리지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차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