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사’ 거셀수록 고개드는 질문, ‘김건희 수사’는 언제? [논썰 특집]

한겨레 입력 2023. 1. 21. 09:05 수정 2023. 6.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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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뒤인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니 수사팀이 대선 전에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불응했다고 보도됐다.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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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도이치 주가조작’ 1심 선고 다가오는데
공범 혐의 김 여사 수사는 감감무소식
핵심 사실과 논점 짚은 영상 몰아보기
[논썰 특집] ‘야당 수사’ 거셀수록 고개드는 질문,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한겨레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뒤인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 사건으로 두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18일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는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고개를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그 칼을 아예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니 수사팀이 대선 전에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불응했다고 보도됐다.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그를 ‘친정부 검사’라고 비난하던 검사들이 이 물음에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논썰 특집] ‘야당 수사’ 거셀수록 고개드는 질문,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한겨레TV

지난 몇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범 가담 정황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했던 핵심 인물이 귀국함으로써 김 여사를 제외한 모든 관련자가 기소됐고 재판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2월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논썰>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기록하고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를 비판해왔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관련 영상들을 모아 특집으로 편성합니다. 검찰이 야당 수사에만 집중하고 김 여사 의혹은 외면하는 한, 이 영상들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차례-

[논썰#109] “김건희 전화로 ‘8만주’ 매도 지시” 검사 충격 발언, 주가조작 판 뒤집히나

[논썰#110] 검찰, ‘전주’ 공범에 3년 구형, 김건희도 유죄 땐 윤 대통령 수사 불똥

[논썰#112]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앞에 ‘살권수’ 팽개친 검찰

기획·출연 손원제 박용현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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