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실탄 있나요?'…사의재는 계획이 다 있을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참모과 장관 등 인사들이 모인 정책포럼 '사의재'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럼명인 사의재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됐을 때 머물던 거주지에서 따왔습니다. 다산은 이곳에서 조선의 난제를 해결하고 후학 양성을 위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포럼 사의재가 내세운 활동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1)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성과를 제대로 평가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 2)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기저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부동산부터 원전, 노동, 복지까지 전임 정부가 의욕있게 추진했던 정책의 상당수는 지난해 5월 이후 180도 운명이 바뀌었고 일부는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정세균 전 국무총리·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 정치권 일부는 사의재의 역할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숨은 뜻이 어떻든 간에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논한다는 단체의 출범은 반가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의재가 내세운 활동 기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나눠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2) 5년간의 '일시적' 정권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느슨한 '포럼'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정책 연구조직으로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건데,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두둑한 연구비와 연구진의 개방성입니다. 포럼의 형태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의구심이 생깁니다.

첫째, 사의재는 일반 회원 없이 문 정부 출신 관료와 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회원 200여명으로부터 걷는 소정의 월 회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정상 빠듯한 운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정관리 연구 전문가인 이정욱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은 "제대로 된 연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인데,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의 활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깊이 있는 정책 연구를 하려면 외부 펀딩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출범 당시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의 4천억 원 넘는 사재 출연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연구의 질과 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의재는 앞으로 민주당 의원실과 손잡고 내외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연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해철·고민정·민형배·김한규 의원실 등이 세차례 거쳐서 민생경제와 경제안보, 에너지정책, 국가재난 안전 및  위기관리 체계 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 차례 공동 토론회가 그 예고편입니다. 하지만 전 정부의 정책 개발·집행 당사자를 포함해 '우리 편'이 주축이 된 연구 결과물이라면, 과연 '상대편'까지 포용하는 '백년지대계'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들인 연구가 '전 정부 vs.현 정부' 대결 구도로만 소모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구 참여자들의 형식적 균형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줄 왼쪽부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

사의재 공동대표를 맡은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전 정부의 국민이 현 정부의 국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우거나 비튼다고 국민의 삶 속에 축적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뀔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가지를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집(사의재)'에서 어떤 모범적 '반성문'과 건설적 '대안'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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