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디폴트 닥치면 세계 금융위기 초래"…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촉구

조만간 미 정부 부채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 육박
"달러 역할 훼손되고 실업·대출비용 상승…흥정할 사안 아냐"

연합뉴스

미국은 과연 부도가 날 것인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해 온 옐런 장관이 이 사안이 세계 금융 위기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는 더욱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며 의회의 조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총부채가 한도로 설정된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8873조 원)에 도달한다며 의회에 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전날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옐런 장관은 이 조치가 오는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추가적인 지출이 막혀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고, 급기야 정부의 디폴트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아직 협조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들과의 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은 디폴트 위험에 대한 투자자, 기업, 온건 보수파의 경고음이 높아가면서 하원 공화당이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은 정부가 추가 지출에 관여할 권리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 법안에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것은 협상하거나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