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판결 50주년 이틀 앞‥바이든 의회에 입법 촉구

김장훈 cooldude@mbc.co.kr 2023. 1. 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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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이 나라 여성이 정치적 간섭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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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이 나라 여성이 정치적 간섭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7개월 전 대법원의 보수적인 다수가 이를 뒤집었다"며 "법원이 미국인에게 그토록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아간 적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피임 접근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 등 근본 자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보호를 성문화하는 것"이라며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낙태 금지를 요구해온 사람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연례 행사를 열고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장훈 기자(cooldud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47769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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