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원전 이용률과 한전 적자 상관관계 찾기 어려워"

민주 김용민 분석 의뢰 결과…金 "탈원전 폐기·원전 회귀 정책만 추진해선 안 돼"

월성원전 3호기(왼쪽에서 두 번째)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간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정처에 발전원별 한전 실적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 모두 한전의 영업실적과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중과 한전의 영업실적 간 관계는 0.46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탈원전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과 한전의 영업실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 0.482, 0.296, 0.472의 상관계수가 도출됐다.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이 크기가 클수록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정처는 "상관계수란 두 변수 간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며 "상관계수로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히 상관계수만으로 원전의 발전량, 이용률, 발전비중과 한전의 영업실적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상관계수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p값)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영업실적과 원전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의 p값은 각각 13.4%, 37.7%, 14.2%였다.

예정처는 "p값은 10%를 기준으로 이보다 상회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낮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적자 원인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잘못된 통계자료까지 인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등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회귀' 정책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회사하는 김용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로 본 안전 법규제 위반 실태와 대응'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9.21 superdoo82@yna.co.kr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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