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결국 반쪽 시행?…청주시 여전히 부정적

나머지 시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
충북도 "시행 이전 청주시 설득 과제"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공약 중 하나인 출산육아수당 사업이 반쪽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출산육아수당은 출산가정에 5년간 1100만원의 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북도가 전체 예산의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10개 시군은 사업 추진에 동의했으나,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주시의 출생아는 도내 전체의 60~70%를 차지한다. 그만큼 부담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크다. 시가 순수 확보해야할 금액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충북도가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업 시행이 시급하다. 도는 우선 청주시를 제외하고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하고 있다.

사회보장조정위원회 협의와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면 올해 상반기 중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행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올해)에게도 소급 적용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청주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주시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벌써 지역 맘카페에서는 청주시 제외에 우려를 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의 동의만 기다릴 수 없어 우선 타 시군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며 "사업 본격 시행 이전에 청주시를 설득하는 것이 숙제다. 시가 동의하면 전 시군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까지는 도 사업에 동의한다거나, 청주시 자체적으로 출산율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