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을 대비하라

[표지이야기]

또 ‘깡통 차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식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해를 넘기며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는 ‘빌라왕’ ‘빌라의 신’ ‘건축왕’ 등 마치 재테크 고수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마다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나오는 곳은 바로 전세시장이고, 요란한 가격변동의 혼란을 틈타 세입자를 등치는 전세사기 일당이 활개 친다.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서민은 늘 당하기만 한다. 단지 피해자들이 부주의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건 정부의 몫이다. “우리가 전세제도를 100년 넘게 운영했음에도 허점을 보완할 제도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김진유 경기대 교수)

<한겨레21>은 2023년 설 특대호를 맞아 올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부동산시장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는 상승기와 하락기가 번갈아 찾아온다.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이제는 집값 하락기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서민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전세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가 많은 인천 미추홀구를 찾았다. 전세제도의 또 다른 정체성인 ‘사금융’의 문제도 짚었다.

깡통전세와 함께 ‘미분양’ 폭탄시계도 돌아가고 있다. 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치던 1~2년 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국 곳곳에 아파트를 지어 올렸지만 경기가 위축되면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국에서 미분양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구를 찾아 실상을 들여다봤다. 분양업체 사람들은 방문자들에게 “지금이 기회”라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다.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의 시작일까. 금리와 서울 강남 아파트 공급 영향 등으로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을 짚어 화제가 된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의 저자 배문성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의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도 들어봤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1447호 표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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