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북도 분리, 36년 만에 정말 되나?

[우리동네뉴스]북부 10개 시군 인구 360만 명… 김포도 포함 가능성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 강한 의지 드러내

우동뉴스는 평소 <한겨레21>이 담지 못하는, 전국의 흥미롭고 따뜻한 고향 뉴스를 다루는 명절 특집입니다. 2023년 설엔 따뜻하기보다 우울한 뉴스가 많아서 걱정됩니다. 전체 15건 가운데 10건이 부정적인 뉴스이고 긍정적인 뉴스는 5건뿐입니다. 밝은 뉴스부터 보면, 정원박람회 여는 순천만, 잼버리대회 여는 새만금 뉴스가 있습니다. 또 서울의 미래 교통수단 실험과 경기의 남북도 분리 추진, 충남의 황산벌로 육사 이전 등 기사는 희망적입니다. 논란이 되는 뉴스로는 제주의 제2공항 건설과 대구의 신청사 건축, 청주의 옛 시청사 보존, 강원의 새 도청사 입지, 인천의 일제 때 건물 보존 등이 있습니다. 부산에선 도시의 허파인 황령산 개발이 논쟁 중입니다. 모두 개발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개발주의에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또 광주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창원은 시의원의 막말로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선 반인권 인사의 인권단체 운영이, 경기 남부엔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 밝고 긍정적이진 않지만, 2023년 설 연휴의 뉴스들도 모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각 지역에서 우동뉴스를 읽으며 한번쯤 고향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인구 360만 명, 면적 4273.5㎢. ‘경기남도’(경기 남부)와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탄생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얘기입니다. 사실 ‘경기도 분도’ 이야기는 1987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줄곧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정치권의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36년 동안 한 번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남도는 전국 1위, 북도는 3위 인구 규모

경기 북부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한강 북쪽에 있는 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파주·동두천·가평·연천·고양 등 10개 시군이 해당합니다.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북부청, 법원과 검찰, 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15일 북부 지역 고양시장을 제외한 9개 시장·군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하고,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분도의 희망이 다시 싹트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추진위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체장으로는 처음 경기북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 지사는 민관합동추진위 출범식에서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제대로 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김포시를 포함해 11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포시를 포함하면 경기북도 인구는 408만 명에 이릅니다. 경기북도 설치를 결정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물론 북부 지역 기초의회도 ‘경기도 분도 촉구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는 등 분도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2020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여론조사(만 18살 이상 도민 1500명)를 보면, 당시 46.3%의 응답자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33.2%였습니다.

소극적 지역 여론, 비수도권 반대는 과제

고양이나 김포 등 경기북도 설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도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1월에 구성하고, 6개 권역으로 나눠 공론화와 여론조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 용역으로 대한민국 최북단 군사접경지역에 산재한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 국가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이정하 <한겨레>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