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 방울 게임… ‘의원 정수 확대’ 누가 총대멜까

공청회 전문가들, “의원 정수 확대해야”
정개특위원, “국민 수용성 고려하면”
의원정수 확대 법안, 2건 소위 상정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비례성·대표성 담보, 다당제 실현 등의 목표를 갖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원정수 확대’가 토대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권한을 쥔 국회의원들 역시 전문가들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는 데는 신중한 모양새다. 자칫 국민적 반발이 본인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 한 결과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46개다. 이 가운데 13개 개정안이 정치관계개선소위원회(정치관계법소위)에 상정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1차적인 심의 기구가 정치관계법소위다. 정치관계법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가 마련할 선거제도 개편안의 뼈대인 셈이다.

정치관계법소위에 상정된 13개 개정안 가운데 300명의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안희 개정안은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으로 총 33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같이 253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의 경우 현행(47석)보다 30석을 늘려 77석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건의 개장안 모두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한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지난 19일 열린 정치관계법소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고 입을 모았다.

공청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을 권역별로 나누면 많아봐야 10명 남짓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가 비례성 확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 확대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원 정수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오른쪽)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치관계법소위 위원들은 의원정수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는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정치관계법소위 간사는 “전문가들은 의원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게 최고의 전제라고 말한다”며 “의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민 수용성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비공개 정개특위 워크숍에서 의원별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관계법소위 역시 의원정수 문제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어떤 특정 안에 초점을 맞춰서 법안 심사 논의를 진행할 단계라기 보다는 현재 거론되는 모든 방안들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들)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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