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도종환 의원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방향성 우려돼"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대, 규제 완화와 경쟁이 심화된 교육 될 것"
"교육감 러닝메이트, 정치적 중립성 훼손시킬 것"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내리 2선을 기록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3선의 중진 야당 의원인 그는 내년 열리는 총선에선 4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지내 누구보다 대한민국 교육에 관심이 많다.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와 일선 교사로 재직한 경력,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활동 등 경험이 그의 큰 자산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어느 때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최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방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대인데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교육 관련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는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행정적으로 대학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립대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구조개혁 등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고, 지방대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그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교육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교육적 철학과 전문성을 겸비한 다양한 분들이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교육자치 확립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직선제는 유지하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활동에 대해서도 돌아봤다.

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철학 없는 교육정책과 소통 없는 교육정책,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들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래된 학교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노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건물 중 노후 건물을 가장 많이 쓰는 게 학교"라며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들이 아직도 전국에 많다. 이런 학교는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석면 제거도 66%밖에 되지 않은데다 내진 설계도 60% 정도만 진행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보다 면멸히 실태 파악을 하도록 했고, 지방재정교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도 지난해 출범했는데 국가 교육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 수립 조직이 필요하다"며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과 소통력 부재 등이 문제가 됐다"며 "대통령 추천 위원들 중 일부 학교의 공교육 시스템 폄훼, 교육 사기업과의 이해충돌 등을 밝혀냈는데 이건 대통령의 인사 참사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자부했다.

도 의원은 "대표적 노후산단인 청주산업단지를 그린스마트 산업단지로 개조하고 주력산업인 소재와 부품, 장비 사업 등을 연계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정부를 설득해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 예산도 확보해 청주시가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며 "KAIST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와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충북 공통사업에 필요한 예산 210억원, 강내옥산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옥산오송 완충 저류시설 설치, 충북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 사업 90억원, 강서초‧봉정초‧서경중 시설 증축 및 보수 31억원, 정북동 생태공원 조성 및 신율봉근린공원 정비사업 12억원 등 예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청주산업단지의 소부장 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특히 바이오 산업단지로 변화를 준비 중인 오송 제3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농림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계 부처를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바이오 산단으로의 변화, 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며 "충북에서는 오송에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체육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4개 권역을 넘나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도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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