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A-·中 B·인권 C+·중동 D"…美전문가들의 바이든 2년 평가

FP, 전문가에 10개 분야 평가 의뢰…"전통적 기준으로 통상정책 D"
이민정책은 '불완전이수'…한반도·북한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어

'겨울 폭풍 피해' 캘리포니아주 방문한 바이든 (시클리프 스테이트 비치[美 캘리포니아주]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겨울 폭풍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의 시클리프 스테이트 비치를 19일(현지시간) 방문, 연설을 하고 있다. 그 뒤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켜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최소 21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2023.01.20 2022435@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현지시간)로 2년이 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나 대(對)중국 외교는 상대적으로 잘했으나 인권·중동 외교성과는 저조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이날 러시아, 중국 및 인도·태평양, 동맹, 국방, 경제(통상), 인권 등 10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2명의 전문가가 매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 성적을 취합해서 보도했다.

우선 러시아 정책에 대해 안젤라 스텐트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한 이후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패트리엇 등의 첨단무기 지원이 지연된 점 ▲ 러시아와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라는 성적을 줬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인 보니 글레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및 인·태 외교에 대해선 'B'라는 평가점수를 매겼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에도 중국 및 인태 문제에 계속 집중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면서 "그러나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등 바이든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논란'과 관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면서 전쟁 위험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참여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학 미국연구센터 최고경영자(CEO)는 대중국 외교정책 성적을 'A-'로 평가했다.

다만 그 역시 "바이든 정부의 진보좌파 보호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우파 국가주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을 빼고 주요 통상 협정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IPEF는 "이 당황스러운 격차를 겨우 간신히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알든 FP 칼럼니스트는 통상 문제에 대해 "새롭게 맺은 통상 및 투자 협상을 토대로 한 전통적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D 학점을 받을 것"이라면서 "무역 자유화라는 측면에서 지난 75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적은 성과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등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을 기준으로 성적을 매기면 'B-'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아시아의 미국 우방들은 미국 시장에서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중국시장 접근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전기차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유럽의 항의를 보면 이 (통상) 정책은 도전적"이라고 지적했다.

악수하는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왼쪽)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 대(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1.18 clynnkim@yna.co.kr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정책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과 위협 상황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각각 'B-'와 'C-'의 점수를 줬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코리 새크 외교·국방정책 국장은 "미국 정보기관 및 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지금부터 2027년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국방 예산은 여전히 삭감되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상 2035년까지는 어떤 군사력도 추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 논란 등에도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감행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민주주의 외교에서는 'C+'의 점수를 받았다. 또 중동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핵 합의 복원 실패 등의 이유로 'D'라는 평가가 매겨졌다.

이와 함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 가능성을 예고하는 'incomplete'를 받았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낙제점(F)을 주지 않은 이유로 제시됐다.

FP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번 외교정책 평가에서 한반도나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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