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에 발목 잡힌 日 기시다… 강제동원 해법 논의 '최대 변수'

지지통신 조사서 26.5%로 사상 최저… 정권 운영 '빨간불' 계속
"'성의 있는 호응' 기대 어려울 수도"… 사도 광산 문제도 '악재'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막판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악재'가 될 만한 소식 2개가 연달아 전해졌다.

하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2010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소재 사도(佐渡)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했단 것이다.

특히 기시다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 하락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점에서 설 연휴(21~24일) 이후 재개될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6.5%로 전월대비 2.7%포인트(p)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통신 월례 조사 기준으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개월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선 통상 내각 지지율 30%선을 정권 운영의 '위험 수위'로 보고 있다. 즉, 내각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총리가 언제 바뀌든 이상치 않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제시를 앞두고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과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설 연휴 뒤엔 서울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한 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晉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때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일관계 소식통은 "집권 자민당 내 소수파인 기시다 총리의 입지를 감안할 때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낮은 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작년 9월과 11월 등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개선'이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일본 내 정치 사정 때문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일본의 호응이 없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국내적으로 거센 비판에 부딪힐 게 뻔하다. 일부 피해자 측에선 우리 외교부가 검토해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안에 대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식 신청서를 지난 19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사도광산은 지난 2015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와 마찬가지로 과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곳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배제한 채 사도 광산이 17세기 에도(江戶) 시대 최대 금광이자 세계 최대 금 생산지였단 사실 등만 부각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사도 광산에 대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재차 "유감"을 표명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浪岡大介)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도 사도 광산에 대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2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처음 추진됐을 당시에도 우리 측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보류'하려 했다가 당내 극우 보수 성향 인사들의 압박에 결국 등재 신청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도 광산 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도 일본 측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