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 은행 문턱 높다면…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살펴보니
생계자금부터 채무조정까지 맞춤형 지원책 마련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포용금융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긴급하게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다.
최근 급등한 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차주를 위한 대책도 설계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의 풍파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준비한 지원책을 이용해보자.
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라면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당장 생계를 이어갈 비용조차 없지만 은행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은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최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소득·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정상 이용한 서민 중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금원은 햇살론 뱅크의 한도를 올해만 2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확대했다. 금리는 2.9%~6%대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로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면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연봉 3500만원의 근로자라면 근로자 햇살론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근로자 햇살론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금원 보증부 대출이다. 연소득이 4500만원이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라면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햇살론은 금리 10.5%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올해 한시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융 취약계층은 햇살론이 아니더라도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도 살펴볼 수 있다.
② 고금리 대출이 부담되는 금융소비자라면 ‘햇살론15′‘안전망대출Ⅱ′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이 가중된 금융 취약계층이라면 햇살론15 이용이 가능하다. 햇살론15는 고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거절 당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400만원이지만, 올해는 2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안전망대출Ⅱ 역시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안전망대출Ⅱ는 기존 20%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지원하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는 연 17~19%의 금리에 최대 2000만원을 대환할 수 있다.
③ 주택자금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전세자금보증’
주택자금과 관련한 고민이 있는 금융 소비자라면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눈여겨봐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이용 요건은 높지 않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면 된다. 소득도 따지지 않고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4.65~5.05%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금공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보증 상품이다. 최근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지원 한도도 최대 2억원이었으나,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확대했다.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 중 청년, 사회적배려 대상자, 신용회복자 등 신용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라면 주금공이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이라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새출발기금’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 고신용자라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3.3%의 금리로 빌려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용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6.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으나 정상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더 이상 채무를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채무조정제도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를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은행의 금융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은 신용도, 담보가 부족하지만 전문성, 사업전망이 양호한 개인사업자·중소기업에 관계형금융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또, 은행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발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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