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① 尹 던진 중대선거구제, 양극단 정치 해법 될까

대통령직선제로 개헌 이후 소선거구제 도입…사표 양상
정치권, 소선거구제 개선엔 공감대…중대선거구제엔 '신중'

[편집자주] 승자 독식, 무한 정쟁, 양 극단, 지역주의. 대한민국 정치 풍토의 어두운 단면이다. 기득권에 매몰된 채 이를 방치했던 정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대로면 공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야가 22대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물론 쉽지는 않다. 선거 때마다 논의만 하다가 무산됐고 어설픈 개혁으로 불신을 불렀던 위성 정당 사태도 발생했다. 하지만 첫발을 뗐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선거제 개편의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며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시민이 길을 거닐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소선거구제는 양극단의 정치 폐해로 정치권에선 선거 때마다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번에도 소선거구제 손질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중대선거구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개헌 이후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높은 1명만 뽑는 제도다.

소선거구제 직전인 제4·5공화국 때까지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했었다. 당시엔 중대선거구제가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선거구제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꼽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1등만 당선되기에 사표를 양산해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한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차단해 거대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비율이 낮아 전체 의석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된다.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1개 선거구 안에서 3~5명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와 거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가 차순위로 당선될 수 있어 원내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했을 2, 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기에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군소 정당이 난립하거나 선거구가 커지면 요구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10일까지다.

여야 모두 현재 소선거구제 개선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며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은)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