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에 미련 못 버린 野, 독립 조사기구 설치 추진

기사내용 요약
국조특위 활동 끝…민주, 진상 규명 의지 표명
독립 조사기구 설치, 이상민 특검 추진 가능성
여야, '국회 추모제' 추진 가능성도…대화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01.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야당은 진실 규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후 대응을 예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 국회에선 진상 규명 활동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이 다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도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책임자 문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여야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에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문제를 포함해 여러 지원에 이르기까지 설 이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물론 국조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등은 55일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7일 야3당 단독으로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정조사를 통한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한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자료 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기간 등 애초에 노정된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명시됐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된 만큼 여야 합의 하에 상설 독립기구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참사 한 유가족이 20일 오전 서울역사 앞에서 열린 '2023 설맞이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3.01.20. ks@newsis.com

국조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데 여기엔 배·보상 문제도 넣을 것이고 유가족 협의체도 구성하게끔 하는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보다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난망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책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행안위에 특별소위를 구성해서라도 빈발하는 다중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에 '진정한 진상규명'을 "엄격한 향후 절차(수사 또는 특검 등)를 통해 제대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특검 추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8일 야3당 국정조사 국민보고회에서 "고발 결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국회 차원의 이태원 참사 추모제 추진에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모제 행사에 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의원들이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참사 100일을 맞아 내달 5일 국회에서 참사 추모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단위의 추모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현 여당과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쟁점화하고 여론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걸 국회가 추진하는 것인데 그걸 여당이 반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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