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70%가 핵무장 찬성… 여론조사에 깜짝 놀랐다”

美 CSIS 한반도위원회 “한국 핵무장 논의 필요”

“한국 국민들의 70%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19일(현지 시각) 미국의 핵우산 공약 등과 관련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CSIS의 한반도위원회는 전날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미국의 전술핵(核)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안팎에 영향력이 큰 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햄리 소장 등은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 이 보고서 작성 배경 등을 비교적 솔직하게 언급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보고서 참여한 美 인사 주요 발언

햄리 소장은 “최근 한국에 다녀왔을 때 거의 모든 회의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왔었다”며 “첫째 질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하나?’였고, 둘째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가였다. 가장 흥미로운 셋째 질문은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미국의 기존 핵우산 공약으로 북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한 햄리는 “나는 한국인들이 우리(미국)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미국)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핵우산은 (북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우리의 전통적 공약이 필요하다면 핵무기(사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인(주한미군 및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기를 챙겨서 집(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한미)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주한 미군 2만8500명과 한국에 사는 수많은 미국 민간인도 영향을 받기에 즉각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한국인들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그들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그들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속에서) 정당한 안보 요구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문제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전술핵 배치)을 대안으로 본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캐트린 캐츠 전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전 행정부(문재인 행정부)하에서 (한미 간) 훈련은 축소됐고 심지어 취소되기도 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훈련의 범위·성격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북한 위협 등에 대한) 완충제로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국, 안보 후원자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핵무장 국가(북한)를 마주한, 핵무기가 없는 강대국(한국)으로서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며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조만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그것도 단지 한 번만은 아닐 것”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한) 동맹국들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