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 당시에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쌍방울 법인차량과 기사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의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2018년 7월 10일∼2021년 10월 19일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외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이 전 의원은 선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쌍방울에서 제공한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 전 의원에게 운전기사와 별도의 법인카드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2018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등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북한 측에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송금했다.
검찰은 송금액 중 일부가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