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러시아 불법침략 형사처벌에 주도적 역할할 것"

'하이브리드 법정' 설립 타당성 검토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이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에 관해 형사 책임을 무는 과정을 지원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질서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군인과 민간인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만명을 피난민으로 만든 만행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클리버리 장관은 이것이 러시아의 형사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초청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말했다. 영국은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에도 참여를 독려했다.

영국은 앞으로 뜻이 같은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법 체계에 국제적 요소를 추가한 특별 법원인 '하이브리드' 법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제적 요소란 국제 판·검사와 해외 자금지원 등이라고 AFP는 전했다.

영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계속 강력히 지지하지만, ICC가 러시아 침략범죄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러시아가 ICC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동의했기 때문에 ICC가 조사는 하고 있다.

영국은 작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해 뛰었으며 현재 42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이제 서방에서는 러시아군 지도부와 민간인을 겨냥해서 ICC보다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AFP는 하이브리드 법정 발상이 작년 말 처음 대두됐으며 이번 주엔 독일 외무장관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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