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서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간 김만배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으며,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등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시장 취임 이후 정진상씨를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 김용씨는 이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원으로서 뒤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고, 유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사람을 이렇게 포진시킨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핵심 공약 이행의 첨병이던 유씨에게는 지위를 넘는 권한이 부여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진상 씨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졌고, 임명 몇 달 뒤에는 유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인사 규정에서 삭제됐다. 이 조치는 모두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며 유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권을 얻은 유씨가 이후 남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대표는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제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임기 안에 완료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언론을 활용한 정황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2012년 한 매체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유씨의 인터뷰가 실리게 다리를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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